이복현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 피해 가능성 상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적분할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금감원·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물적분할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 구조 개편으로 인한 일반주주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물적분할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이날 이 원장 발언은 이들 기업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투자조합 등을 활용한 규제 우회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앞서 금감원은 쌍용차 인수전 당시 다수 투자조합을 이용해 에디슨EV 주식을 매입한 뒤 주가조작을 통해 차익을 실현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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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에디슨EV 사건은 투자조합을 활용한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와 감사인 지정제도 등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이 원장은 "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들의 고충 가운데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다"며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규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유동성 축소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하겠다"며 "회계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장기업들에 대하 회계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금감원과 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금감원과 거래소 수장이 상장기업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과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 회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