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한미 동맹 흔드나…한미정상회담서 논의될 듯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IRA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RA에 대한 한국과의 열린 채널 참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 계기 차 만나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 방안 등 경제 및 기술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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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난데스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공급망 복원, 경제적 번영 등 공동 목표를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한국의 대미 투자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와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IRA의 한국차 차별 조항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역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IRA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IRA를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제안한 점을 짚으며, 윤 대통령 역시 정상회담에서 해당 요청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고위 관계자는 “이미 (IRA가) 법으로 공포돼 구조적으로 상당히 복잡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다만,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을 통해 뚜렷한 해결책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까지 IRA를 둘러싼 문제를 더 논의해야 한다는 한국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스탠가론 국장은 “IRA는 주로 인플레이션과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 내 우려에 초점을 맞추도록 고안됐지만 의도하지 않은 한미 관계 마찰을 초래했다”며 “한국 전기차 업계의 미국 시장 전망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