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제도 논란에 '부패 대응' 소홀"..신뢰회복 강조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이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범죄와 부패 대응은 소홀하게 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말하며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신임 총장은 서울 동작구 현충원 참배를 다녀와 대검에서 오후 3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검찰의 '존재이유'이며 '업의 본질'"이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 피해가 커진 보이스피싱이나 전세·펀드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수사와 재판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도 갖춰야 한다"며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고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고단한 밥벌이'를 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익'을 지킬 때 보람을 얻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일은 곧바로 국민의 일"이라며 "공직이 영예로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이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염두해 둔 듯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논란으로 검찰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며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과 조건' 만을 탓할 수는 없다며 "'호시우행(虎視牛行·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간다)'하면서 진솔한 노력과 정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언젠가는 값진 결과로 돌아와 국민이 헤아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총장은 총 133일 간의 검찰총장 공백 기간을 거쳐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다. 이 총장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총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