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한·미 국장급 실무협의 개시

박기락 기자 2022-09-16 13:42

통상장관 합의 협력 채널 구축 후속조치…美 백악관 등 참석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 간 실무협의가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실무협의를 이날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해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급과, 백악관(NSC/NEC)·상무부·재무부·국무부·에너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IRA는 미국 생산과 핵심 소재가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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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북미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전량을 수출하는 현대자동차 모델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실무협의에 앞서 이날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제2차 민관합동 T/F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현대차·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