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세종시의원,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세종시의원 전원이 ktx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이 이를 대표 발의했다. [사진= 세종시의회]

김동빈 세종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KTX 세종역 설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5일 열린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동빈 의원의 대표 발의로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KTX 세종역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난 2020년 정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KTX 세종역 신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확정 등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등 긍정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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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27년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계획에 이어 지난 달 2027년 상반기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세종시를 연결하는 교통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교통 접근성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모든 시의원들의 참여로 이 결의안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불가역적인 상황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소리다. 

김동빈 세종시의원은 "KTX 세종역은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좌우할 필수 기반시설로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전제조건이자 장기적으로는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김현미 세종시의원 대표발의, 정치‧행정 효율화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 채택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국회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국회 분원 설치 시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정치‧행정 이원화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에 1조 4,26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라며 "미국 워싱턴 D.C, 캐나다 오타와, 호주 캔버라 등 해외 주요 행정수도를 살펴봐도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 사례는 전무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전부 이전을 전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정부 예산에 ‘국회 전부 이전 건립비용’ 추가 반영 △개헌을 비롯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