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GGGF] 김경진 전 의원 "인구변화 대응할 전담조직 만들어야"

"인구 변화는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향후 50년 이상 지속될 사안이다.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정책을 하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를 집중적으로 전담할 상시 대응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의 '제14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2 GGGF)'에서 강연을 맡아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을 역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와 취임 100일 동안의 성과를 놓고 진단한 결과 경제·외교 및 과학·기술 혁명에 대응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룩하는 정치권력 책무를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봤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과 대만의 전쟁 위험이 급등하는 등 외교 상황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4~6월 기간 동안 대(對)중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국내 10대 수출 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는 등 경제 상황도 변화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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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제·외교 위기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성장에 따라 수출 다변화를 진행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혁명에서도 성과가 적지 않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 우주, 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나사(NASA)를 모델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꼽히는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방안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문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출생아 수는 2010년 47만200여명에서 2020년 27만2300여명으로 10년 만에 42%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방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는 연구실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시골에서는 이전까지 있던 약국이 점차 사라지는 등 지방의 사회 인프라가 소멸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큰 비용을 들여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출생아 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 현재 50만명 규모의 국군은 20년 이후 절반인 15만명 수준에 불과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군 등 공공분야와 기초 연구분야를 지탱할 인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현행 출산장려정책의 실패 탓이 적지 않다. 김 전 의원은 국내 출산장려정책이 헝가리보다 훨씬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헝가리 정부는 국민이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기로 서약서를 제출하면 출산서약 대출을 해주는데다 시험관 시술 무료 등 다양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출산장려정책뿐 아니라 국내 대학 등을 활용해 인구 확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학생이 부족한 지방 대학을 위주로 저개발국가 학생들에게 무상 교육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를 미국이 자주 활용하고 있는 국가 역량 보존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인구 변화를 종합적으로 전담해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상시 대응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같이 여러 부처에서 이 같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저출산으로 군·연구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라 인구 역량이 급격히 감소한다면 일본처럼 활기를 잃은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저개발국가 학생들을 유입시켜, 이들을 대한민국에 잔류시키고 이들 일부가 우리 국민이 된다면 미국처럼 국가 역량을 보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