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의 정치직설] 이재명 검찰 소환, 추석 민심 대폭풍되는 3가지 이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사진=인사이트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다.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거론되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윤명 대첩’ 서막이 열린 셈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탈탈 털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엉뚱한 꼬투리 잡기’라고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쌓였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제대로 수사되어야 한다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도무지 여야 진영 간에 이해나 공감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 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의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있다. 공직 선거법으로 고발된 사건이라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이고 그 전에 검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판단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점이다. 추석 명절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시기라 명절 민심과 직결된다. 대통령 선거가 3월로 옮겨지면서 추석 명절 민심보다 설 명절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명절은 ‘민심의 용광로’다. 직업, 세대, 성별. 지역을 초월해서 민심이 뒤섞이는 ‘장터 효과’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특히 3가지 이유에서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은 추석 민심에 대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첫째로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검찰 소환에 대한 대응 태도가 ‘물러설 수 없는 결사항전’ 모양새다. 자칫 소환에 순순히 응하거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별건 수사 의혹이 불거진다면 이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걷잡을 수 없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의 ‘사법 대전쟁’임을 감안한다면 이 대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개연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그만큼 추석 민심에 미치는 파장은 몇 갑절 더 강해진다.

둘째로 검찰 소환이 추석 민심에 ‘슈퍼태풍’급 영향을 주는 이유는 ‘수사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지지율 해법’이다. 명절은 민심의 현장이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 인사,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당내 상황,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해결할 묘책이 보이지 않는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 전문성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분야는 수사다. 곤두박질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 그리고 보수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붙잡는 데 있어 윤석열 정부가 수사만 한 게 없다고 판단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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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검찰 소환이 추석 민심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대선 민심’ 때문이다. 명절의 민심 효과를 떠나서 국민들의 마음은 대선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은 민생보다 진영 간 대결 구도로 ‘사법 대전쟁’ 대치 국면이다.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지들이 모여 사랑과 우정을 나누어야 하는 한가위 대명절에 훈훈한 협치와 덕담은커녕 ‘사법 대전쟁’의 포성과 탄약 연기만이 자욱할 것 같아 시름이 더 깊어진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이 아니라 ‘포성의’ 한가위 대전쟁이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