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GGGF] 임진 대한상의 SGI 원장 "규제개혁,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석유선 기자 2022-09-07 15:40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로는 규제 개혁에 한계가 있다. 결국 ‘사전 허용·사후 규제’를 의미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은 ‘기업 규제 완화만이 답이다’라는 주제 강연에서 규제 개혁의 새로운 방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임 원장은 “현재도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입증책임제 전환 등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제한적”이라며 “필수 규제를 제외하고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을 위한 선결 과제로 “사회적·경제적 ‘필수 규제 리스트’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필수 규제 리스트를 만들려면 국민 참여, 전문성, 투명성 등 신뢰 가능한 프로세스를 도출해 국민 기본권과 경제 기초 질서 유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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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장은 또 다른 규제 개혁 방법론으로 정부 규제 의존사회에서 ‘자율 규범 선진사회’로 탈바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신의료기기 인허가를 할 때 일정 역량을 갖춘 기업의 제품은 ‘선 출시, 후 평가’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했다”며 “사전 규제를 자율 규제로 전환하고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자율규제기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 개혁을 위해 ‘핵심 규제의 집중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다부처 법령이 얽혀 있어 한 개 규제만 남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곱셈 법칙’을 지적하며 일련의 규제를 한번에 뿌리 뽑는 근본적인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 원장은 ‘사회 갈등 조정장치’를 마련해야 규제 개혁이 원활해진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주요국 가운데 5위(2017년 기준)로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한국의 산업·사회 구조는 파괴적 혁신에 취약하고 갈등 가능성이 큰 환경”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효율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갈등조정기구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협상과 재판의 대안으로서 이해관계자 간 조정·중재를 의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