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유럽 참고해 근로시간 개혁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아라룸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발언하고 있다. 2022.9.7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유럽 주요 국가들을 참고해 우리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뀌나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이 노사 신뢰를 기초로 합리적인 인사노무체계를 갖춰 현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여성·고령자의 원활한 노동 시장 참여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청년고용을 위한 정부의 민관협력 정책에 외국인투자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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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기업 경쟁력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간담회에서 프랑스·독일·영국 등이 실시 중인 근로시간 제도를 소개했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 같은 '주 단위' 방식이 아니라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12주, 영국은 17주, 독일은 24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종업원대표 협의 등을 통해 유연하게 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장관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 우리 근로시간 제도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