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유보통합' 속도낸다…교육부 전담TF 신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이르면 다음 주 교육부에 꾸려진다. 

7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추석 연휴 이후 유보통합 추진 준비를 위한 TF를 신설한다.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

TF는 교육복지정책국 내 유아교육정책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팀장을 포함해 7명 정도가 참여한다.

TF는 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이른바 '범정부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에 앞서 교육부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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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추진단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어린이집 관할 부처인 복지부 장관이 모두 공석인 만큼 수장이 인선된 뒤 연말쯤 출범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령과 소관 부처, 교사 자격, 교육 과정 등을 하나로 통합해 만 3∼5세 유아가 어느 곳을 다니던 동일한 교육·보육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 기관으로 분류돼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육 기관에 속해 복지부가 각각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 자격·운영 방식 등이 달라 적잖은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유보통합은 1990년대부터 교육계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견해차가 커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추진단을 설치하고 세부 추진 방안까지 마련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국정과제에서 제외됐었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학부모들도 호응하고 있는데 맞춰 유보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교육부도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 역시 지난달 19일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TF는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준비·실무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