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재설계, 제도개선으로 시작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넘었다. 최근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 시 반도체 기업을 첫 방문지로 선택했다.

소위 '과학기술 전쟁' 시대다.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 등 전략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들에 국가적 지원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화답하듯 2023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특정 기술 투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패권을 좌우하는 기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길이 아닌 곳에서도 방법을 찾아보는 '창의성',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연구환경은 선도자를 키우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을 위시한 국가연구개발제도의 개선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출범한 혁신법은 연구 현장에 자율과 창의를 확대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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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시행으로 연차평가, 연차협약 등을 폐지하여 과제 관리의 단위를 매 연도에서 단계로 바꾸었다. 또한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장이 환영하는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도 약속했다. 변화의 적시성과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여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도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혁신법 안착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쇄신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간 혁신법이 범부처 사업을 통할하다 보니 혁신법과 달리 규정된 부처별 세부규정 및 연구 현장의 자체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이 혁신법 때문이라는 오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범부처 세부규정들을 혁신법에 따라 일괄 정비하여 현장규제를 혁파하고, 연구자율성과 창의성을 확산하고자 함을 제도개선에서 명확히 하였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수한 해외 자원의 유입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진다. 학생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 기준의 조정 부분도 괄목할 만하다. 14년 만에 인건비 계상 기준을 인상하여 자라나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총 13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제도개선은 대부분 내년부터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개선은 과학기술계 의견을 전방위로 모아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부처,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그리고 개별 연구자, 그리고 산·학·연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여 연초부터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구성하고, 함께 검토하면서 중지를 모았다. 국가연구개발 재설계를 위한 연구 현장의 열망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서로 소통하며 혁신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풀어냈다.
 
새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재설계는 혁신법 제도개선으로 첫걸음을 디뎠다. 이제 선도형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확립하고,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수립 및 투자가 뒤따를 차례다. 우주, 양자, 인공지능 등과 같은 전략기술에 대한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등 명확한 임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적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제도도 크게 개선하여 국가연구개발체계 혁신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부단한 제도개선, 선제적 전략수립,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여 국가연구개발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선도자로 거듭난 우리나라가 계속 도약하고, 국민들에게 첨단 연구 성과의 과실이 고루 돌아가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