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불출석...안호영 "정치 탄압 끌려다니지 않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에서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도 통지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검찰이 수사하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대표의 소환 불응에 '수사 회피'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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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대변인은 먼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라며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언론도 직무 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 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의 요청이 '반영 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의 회신 공문이 있다"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로 인한 문책 위험을 피하고자 '의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에는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 합동 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 결정은 지난 5일 의원총회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읽힌다. 당내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이고, 어차피 기소를 예정해 놓고 하는 '요식행위'에 가까운 만큼 이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