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필요… 법제화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5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이사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국민 10명 중 9명은 납품단가연동제가 필요하며 시범운영에서 나아가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은 납품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민생특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에 나선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현대차 등 위탁기업 41곳과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참여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관련 중소기업계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3~27일 1000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4%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필요 51.9%)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 [표=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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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94.5%가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일정 부분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1.5%+필요 43.3%)는 응답은 94.8%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집계됐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표=중기중앙회]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주요 조건 51.4%+모든 조건 37.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했다.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에 그쳤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잿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