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나선다..예산 37％ 증액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이전 대비 37% 증액한 186억여원을 반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때부터 교정직 처우 개선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대폭 인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2023년 교정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안 편성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현황을 보면 내년 교정직 처우 개선을 위해 모두 186억3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135억6900만원보다 37%인 50억3400만원 증가한 액수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확대를 위한 예산이 12억100만원으로 종전 8억2300만원에서 3억7800만원 증액됐다. 지금까지 부족한 예산에 특정업무경비를 받아야 할 대상자 10명 중 6명에게만 경비가 지급돼 사기 저하 문제가 생겼는데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증액으로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은 내년 1430명으로 올해(980명)보다 450명 늘어난다. 따라서 한 사람당 평균 7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급식비 예산도 올해 60억2300만원에서 내년 71억1800만원으로 18.1％(10억9500만원) 늘었다. 이외에도 피복비 예산은 7억7600만원(13.9%),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예산은 6억9100만원(81.5％), 특수건강검진 지원금을 현행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은 1억8100만원(59.9％)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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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운동계호 근무자가 폭염이나 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운동장 근무자실 151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인 5억2500만원과 홍성교도소 비상대기소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13억88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한 장관은 "현장 교정 공직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번도 우선순위인 적이 없었다"며 "교정공직자 계호수당이 2006년부터 16년째 동결이었는데, 이번에 꼭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