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변수] 與도 野도 걸렸다…정기국회 흔드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핵심 인사들이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정기국회가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상황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지도부 공백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5일과 8일 잇따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앞선 1차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인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추가 가처분신청을 잇달아 낸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가처분신청에는 기각을 기대한다. 당헌·당규를 고쳐 절차적 미비점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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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대표가 취임 나흘 만에 검찰에 소환 통보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전례 없는 제1야당 대표 소환 통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게서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이다.

이 대표는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5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전체 뜻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