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 가린다고 변기에 묶어 방치…반인권 장애인시설 고발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가 발생한 강원도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실상을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해당 시설 시설장·조리사 등이 장애인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부 진정을 접수한 뒤 사건을 심리해 학대, 감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 시설은 이용자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에 몸을 묶어 놓고 방치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했다.
 

화장실·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 등의 노동은 물론 주기적인 예배 참석 및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진술 등을 놓고 볼 때 이런 상황이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추정했다.

 

시설 측은 이용자를 묶어둔 것이 운영 인력 부족으로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각종 노동 역시 자립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예배는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시설 측 해명이다. 구두로 동의를 받은 뒤 개별 장애연금에서 5000원씩 인출해 용돈 형태로 나눠주고 헌금하게 했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설 측이 이용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심해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강압적으로 화장실에 들여보낸 뒤 장시간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인 대다수가 인지능력이 취약하고 시설에 의탁해 생존하는 약자임에도 시설은 인건비 절감 및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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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설 운영 일지에 매일 오전 일과가 묵상과 예배로 기록돼 있고 용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헌금 봉투와 함께 배부된 점 등을 감안하면 예배 및 헌금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관할 시장에게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장기적인 탈시설 및 전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