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 청문회 '위장전입·군복무 특혜' 도마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9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석사 장교 특혜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임대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던 사실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후보자는 "집주인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알려지며 위장 전입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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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석사장교'(특수전문요원) 제도를 통해 6개월 만에 군 복무를 마치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상당한 혜택이었다"며 공적인 부분에 더 책임의식을 갖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건의를 받아 경제 규제를 풀어주는 게 적절하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신고, 보고 등 비교적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분야 소비자 피해 대책과 관련해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 기업들의 자진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법 위반이 중대하고 분명한 경우 엄정한 제재를 통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 기업이 공정위 심의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며 "사후적으로 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이유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야당은 과거 공정위원장 후보자들과 비교할 때 자료 미제출률이 월등히 높다며 한 후보자에게 도덕성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요구 자료가 지나치게 신상과 관련된 탓에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하다며 한 후보자를 엄호했다.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청문회는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고 30분 만에 다시 속개됐다. 

한 후보자는 "굉장히 많은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직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며 "사과드리고 정보는 모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