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명, 검찰 소환에 "전쟁입니다"...사상 초유 사태에 정국 급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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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에...李 최측근 “의원님 전쟁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일 소환을 전격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 날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전화통화한 지 이틀 만이다.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검찰 소환 통보에 정국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됐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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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68만원에 폭발한 공무원…‘평생 직장’ 옛말

MZ세대가 주축이 된 공직사회가 급속히 활력을 잃고 있다. 경직된 조직문화와 낮은 장래성뿐 아니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맞물린 탓이다. 지난해에만 재직기간 5년 이내의 공무원 조기퇴직자가 1만명이 넘어서며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기간 5년 이내 퇴직자는 1만69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30대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직의향의 이유' 항목에서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51.4%가 '낮은 보수'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기본급 기준)은 168만원으로 최저임금 191만4440원(시간당 916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직 안팎에서는 20~30대를 중심으로 조기퇴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5년 미만 조기 퇴직자가 급증한 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청년 세대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3년 배 타느니 군대 가겠다"···해운업계, 매년 800명 떠나 인력난 비상

매년 800여 명의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서 해운업계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해운업계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 해운사들의 인건비 인상 여력은 없고, 선원들에 대한 처우나 법적 제도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선원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중인 선원 수는 3만2510명으로 3년 전(3만4123명)과 비교해 4.73%(1613명)가 감소했다. 연평균 800명의 선원이 배에서 내리는 셈이다.

같은 기간 해기사 면허소지자는 14만7936명에서 16만18명으로 8.17%(1만2082명) 늘었는데, 해기사 면허를 갖고도 배를 타고자 하는 인원은 크게 줄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젊은 층은 늘었으나 실제로 승선을 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해운업계는 젊은 층의 승선 거부 원인 중 하나로 개선없는 병역특례를 꼽는다. 해기사 면허소지자는 ‘병역법’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군 복무 대체가 가능하다. 해기사는 다른 병역특례요원과 다르게 예비역으로 분류되며 비상시 해군전력 충원을 위한 훈련도 받게 된다. 기간은 36개월로 이 법이 제정된 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반면 육군 기준 복무기간은 2003년 24개월에서 2020년에는 18개월까지 줄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 기간이 정상적인 군 복무의 2배에 달하는 셈이다.

굳이 배를 타겠다면 해외 선사를 선택하겠다는 목소리도 많다. 국내 해운업계의 낮은 임금 인상 폭이 원인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선원 처우 개선 등에 무관심한 모양새다. 해운업계 인력난에 대한 대책도 교육시설을 늘리거나 신설하는 등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강력 대풍 ‘힌남노’, 6일 부산 앞바다로 북상…제주·남해안·경상 해안 영향

'초강력' 태풍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오후 부산 앞바다를 스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예상 경로면 제주 및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과 경상 해안이 태풍 폭풍반경에 든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힌남노는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한 채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550㎞ 해상을 지난 것으로 파악된다.

힌남노는 2일 새벽까지 현 위치에 머물다가 북상을 시작해 5일 오후 3시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430㎞ 해상까지 직선에 가깝게 북진하다가 '1시 방향'으로 꺾어 6일 오후 3시 부산 동남동쪽 50㎞ 부근 해상에 이르겠다.

부산 동남동쪽 해상에 이르렀을 때 힌남노 강도는 '강'일 것으로 예측된다. 태풍 강도 '강'은 최대풍속이 '33㎧(시속 119㎞) 이상 44㎧(시속 158㎞) 미만'인 경우다. 현재 초강력보다는 세기가 약해지는 것이지만 강태풍도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의 힘은 가진 태풍이다.

서귀포시 남남서쪽 해상에서 부산 동남동쪽 해상까지 힌남노 폭풍반경(풍속이 25㎧ 이상인 범위)은 170㎞, 강풍반경(풍속이 15㎧ 이상인 범위)은 400~420㎞로 예상된다. 예상대로면 충청 이남으로는 전부 힌남노 강풍반경에 포함된다.

다만 힌남노가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 정체할 때 세기가 약화할 수 있는 등 힌남노 미래엔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힌남노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5일 오후부터 6일 또는 7일까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비가 내리겠다. 해안이나 산지 등 지형 영향이 있는 곳에선 총강수량이 500㎜를 넘기도 하겠다. 이는 연 강수량 절반이 하루 이틀에 내리는 것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50~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