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美 백악관, 전기차 보조금 문제 NSC 차원서 검토 약속"

3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한일 양자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가 안보 수장이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IRA는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이)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NSC는 백악관이 IRA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기 이전에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NSC 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 정부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됐다.

북핵 확장억제 문제와 관련해 고위 당국자는 "NSC 주도하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부처의 입장을 조율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담 직전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양자 회담을 했다.

김 실장은 "한일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를 푸는 데 여러 가지 논점이 집중돼 있다"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