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소환 통보 파장] 곳곳 '화약고'인데...정기국회 첫날 檢소환 돌출변수에 요동치는 정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서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요동치고 있다.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은 여야가 현안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곳곳이 화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소환 통보를 요청한 만큼 남아 있는 정기국회 현안 곳곳에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이 대표 검찰 소환을 두고 국민의힘이 "소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 소환에 대해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급랭···정작 종부세 '반쪽짜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여야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을 두고 '반쪽'짜리 합의를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 공제 2억원을 포함해 공제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올해 합의하는 조건으로 처리해 추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씨앗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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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민주당이 반(反) 시장적 법안 다수를 민생 법안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을 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중 대표적인 반시장적 법안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과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산정 방식,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폭리방지법' 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민생 법안으로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지방세특례법, 신도시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변수···연말 예산국회까지 간다

윤석열 정부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암초다. 청년 일자리 사업, 공공임대주택, 지역사랑상품권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을 '참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정한 예산이 아닌 다정한 예산'이라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예산을 줄였고, 전 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무분별한 재정 탕진 정책으로 나랏빚이 600조원 수준에서 1000조원 이상으로 폭등하는 등 미래 세대를 빚더미에 몰아넣었던 비정한 정치 책임자임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망쳐 놓은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고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비정한 예산이라 칭하면서 폄훼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