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다급한 中, 인프라 추진 촉진

[사진=신화통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염·가뭄에 따른 전력난 등 악재들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중국이 연일 인프라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국 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팡관푸(放管服·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 방식으로 앞서 발표한 경제 부양 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해야 하며 지난주 발표한 추가 19종 경기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도 9월 초까지 확정해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경기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국무원은 재정·통화, 공급망 안정, 소비 촉진 및 투자 확대 등 6개 분야를 아우르는 '경제 안정 33종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고, 이후 지난달 24일에도 1조 위안 규모의 19종 추가 경기부양 조치를 제시하며 특히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 특수목적채권 활용을 강조한 바 있다.

국무원은 중대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방정부 직권으로 '선(先) 착공 후(後)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시중은행이 중대 인프라 프로젝트 및 설비 교체에 대해 중장기 대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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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무원은 각 지역에 감찰팀을 파견해 정책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지방에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잇달아 파견해 기존에 발표한 경기 부양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나섰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경제 운용 초점을 '안정적 성장'에 맞추고 올해 들어서는 '인프라 건설 및 투자 확대'를 강조해오고 있다. 투자와 함께 중국 경제의 '3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수출과 소비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인프라를 중점으로 한 투자를 확대하고 건설을 전면 강화해 올해 경제 회복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통·에너지·수리 등 관련 인프라 건설 강화에 나섰다. 최근 발표한 대규모 운하 건설도 그 일환이다. 지난달 28일 중국은 사업비 727억 위안(약 14조원) 규모의 대규모 운하 건설을 시작했다. 이는 중국이 1949년 이후 처음 건설하는 운하로 베이부만(베트남명 통킹만)과 시장(西江)을 연결한다. 

하지만 인프라 건설 및 투자 확대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지방정부 채무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실제 인프라 투자 규모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여러 지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지표는 보다 직접적으로 인프라 건설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7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에 그쳤다. 인프라 투자와 민간 설비 투자가 포함되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둔화했다는 것은 중국 지도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저우마오화 광대은행 금융시장부 거시연구원은 "중국 당국은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세 회복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추가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