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과기정통부 예산 비중 올해보다 축소…국정과제 이행 주력

류광준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이 31일 e브리핑을 통해 과기정통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e브리핑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18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 추경 대비 2.3% 늘어난 금액이고 추경 이전 올해 본예산에 비해 1.2%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성과 미흡 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위해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뒤집은 것으로, 2020년 5월 발표 후 올해 반환점을 도는 '디지털 뉴딜' 로드맵 이행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31일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 추경 기준 18조4000억원 대비 2.3% 증가한 18조8000억원을 부처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639조원 규모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2.9% 예산을 쓴다. 작년 8월 발표 기준 604조4000억원 규모였던 올해 예산안 가운데 3.1%(18조6000억원)였던 과기정통부 몫이 0.2% 포인트 하락한 모습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도록 편성했다"고 했다.

◆세계 최초 6G 상용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도약

내년 예산 중점 투자 분야 첫째는 기술패권 시대의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위해 주력 전략기술 분야, 미래 첨단기술 분야, 우주개발 분야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나노소재, 원자력, 6G 등 전략기술 분야와 차세대 기술개발,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820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실증 추진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힘을 쏟는다.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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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분야, 미래 첨단기술 분야, 우주개발 분야 등을 포함하는 첨단 기술패권 시대 미래 혁신기술 선점 분야에 2조2000억원을 쓴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첨단기술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에 7900억원을 지원한다.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2024년 시연 목표) 등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미래 첨단바이오 시장 선도를 위한 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우주개발 분야에 4900억원을 지원해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반복(4회) 발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을 촉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우주 분야 국제협력 지원을 강화한다. 5G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 미래 이동수단, 기체 개발에 1200억원을 지원해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경쟁력을 키운다.

혁신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에 7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양성, 4대 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 교육기관 운영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해 미래 첨단기술 연구를 뒷받침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수행과 국내 25개 출연연 연구활동, 대형 가속기 구축·운영 등 기초연구 분야에 5조9000억원을 쓴다. 디지털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 확대(44→51개), 기업주관 교육과정 확대 등에 3700억원을 지원한다.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와 전략적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해외 우수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 간 전략적 기술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과제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연구개발 생태계에 1조9000억원을 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 6개에 285억원을 편성해 단순 반복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민간·공공 데이터와 서비스를 융합한다.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경제 전 분야 AI 활용을 확산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5G·6G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는 등 선도적 디지털 신기술 확보에 5500억원을 지원한다. 민관 협력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1조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경제, 데이터·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디지털 경제 발전 가속화를 도모하고 정보보호 산업·전문인력 육성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한다. 신미디어 기술 개발과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2800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 연구개발(R&D) 성과 활용,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분야에 6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1366억원을 투자해 어르신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6743억원을 지원해 국가 R&D 성과가 산업, 생활,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공공기술 사업화 R&D, 사회문제 해결 R&D, 지역혁신 R&D 투자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기술혁신에 1600억원을 투자해 탄소포집과 활용 기술, 수소 기술, 핵융합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우정서비스 제공,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서비스 발굴, 오픈 플랫폼 제휴 확대 등에 5조6999억원을 투자한다.
 

미래형 무인이동체 활용영역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포함한 예산 구조조정…디지털플랫폼정부 '데이터 레이크'에 무게

건전재정 기조로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배정받은 비중이 축소된 과기정통부는 자구책으로 과제 예산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전반적으로 평가 결과나 집행이 미흡하다고 파악했거나 사업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규 물량 조절이 가능한 성격을 띠는 과제의 예산을 감축해 신규 과제와 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 1조원 가량을 확보했다. 예산 감축 대상 사업에 전 정부가 역점을 둔 디지털 뉴딜 중 예산 비중이 큰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데이터 댐 사업 성격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김보경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국 데이터진흥과장은 "데이터 댐 사업으로 민간에 부족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고 (과제 수행) 당시 당면한 공급 충격을 완화하는 등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이 시행됐고, 토대를 구축하고 시장을 늘리는 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시점에 (데이터 구축보다) 활용 확산이 돼야 하고 기업 자생적 성장 환경으로 개편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을 반영해 사업 내용 다각화, 과제 건수 위주 구축 방식 효율화 등 이런 부분을 개편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맡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과제 가운데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사업과 디지털플랫폼정부 데이터 레이크 사업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데이터 관련 정책 과제 흐름에 지속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데이터 레이크는 가공되지 않은 원천 데이터를 모아 놓고 기업이 실제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AI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활용지원 사업에 이 과제를 반영해 진행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데이터 관련 정책과제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과기정통부가 맡아 수행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추진과제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초거대 AI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활용지원 사업,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민간 데이터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는 연속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국가 데이터·서비스 연계 API기반 구축' 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국가 데이터·서비스 API가 쉽게 연결되고 활용되는 핵심 인프라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 2023년도 이색 예산사업 가운데 하나인 '국가 데이터·서비스 연계 API기반 구축' 사업 개념도 [사진=과기정통부]

이날 발표된 2023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가운데 부처 R&D 예산은 올해 추경 기준 9조4000억원 대비 4.3% 증가한 9조8000억원이다. 정부 전체 R&D 예산은 올해 대비 3.0% 증가한 30조7000억원이다. 2023년 정부 전체 R&D 예산 투자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초격차 전략기술, 미래 기술,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인력양성 등 다섯 가지 R&D 분야에 집중된다.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기술에 올해 대비 8.2% 증액된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AI 로봇 등 미래의 도전적 분야에 올해 대비 11.3% 늘어난 2조4000억원을 쓴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디지털 기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 디지털기술 접목 등에 올해 대비 18.5% 증액된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올해 대비 2.6% 늘어난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국가 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정책 분야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반도체 등 분야 현장 수요 인력 양성에 올해 대비 7.0% 늘어난 580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