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해외 자원개발 금융지원 2배 확대…무역금융 1조원 보강

대전 지방조달청 기지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내년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을 2배 가량 늘린다. 또 최근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등의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보강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의 해외유전‧광산 등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출·융자)을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조선‧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과 품목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에도 올해보다 2000억원 늘린 2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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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확충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과 연관된 외투기업이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시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10%포인트(P) 늘리는 한편 해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비철금속(니켈·알루미늄 등)의 비축자금을 500억원 추가 조성하고 석유 공공비축도 25만톤에서 36만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 기업의 수출모멘텀 유지를 위해 내년 500억을 들여 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보강하고 국내기업들의 수출 물류 애로해소를 위한 물류바우처 지원 기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투자 확대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외투기업의 현금지원 한도를 투자액의 40%에서 50%로 늘리고 2000억원 규모의 지방 투자촉진보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