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취약업종 10곳 중 9곳 노동관계법 위반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이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498개 업체 중 470곳(94.4%)에서 총 2252건에 달하는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2249건에 시정을 지시하고, 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감독을 받은 곳은 요양보호, 아이·장애인 돌봄 등 돌봄 업종 340곳과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업, 사회지원서비스업 등 지역별 취약 업종 158곳이다.

감독 대상 업체 중 48곳(9.6%)은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 주 52시간제를 어긴 근로자 774명의 초과 근로 시간은 평균 6.4시간으로, 이들은 58.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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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이유는 작업량 예측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었다. 돌봄 업종에서는 교대제 근로자 코로나19 확진이나 백신 접종 등으로 남은 근로자 업무량이 늘어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70곳(54.2%)은 취업규칙 작성·신고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256곳(51.4%)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193곳(38.8%)은 연차 미사용 수당이나 연장·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총 16억9300여만원으로, 고용부는 지급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