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재개발 표류 논란에도 2차 후보지 발표…도심 1만호 주택공급 성공할까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잠실5단지 재건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놓고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정부 주도보다는 민관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상태에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흑석 2구역과 금호 23구역 등 기존에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들 간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는 ‘8·16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신설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동의율이 낮으면 후보지에서 철회한 후 민간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사업 특성상 주민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서울에 지정된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24곳 중 20곳에는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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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은 2020년 5·6 대책에서 포함된 주택 공급 방식이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개발 속도가 더딘 재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용적률은 법적 상한 120%까지 허용되지만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은 공공기여로 귀속된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노후 주거지 등 공공재개발 2차 사업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3월 1차 발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을 약 1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아현동 일대에는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유명한 ‘돼지슈퍼’가 구역 내에 포함돼 있다. 아현동 699 일대 역시 2020년 첫 모집한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으나 보류 판정을 받았다. 재개발 사업이 실현되려면 동의율을 66%까지 높여야 하는데 입지와 조합원 성향에 따라 대부분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다.
  
아현동 699 일대 외에도 △영등포구 도림동 26-21(영등포역) △종로구 연건동 305(혜화역, 종로5가역) △중랑구 면목동 527(사가정역) △은평구 응암동 101(응암역, 녹번역, 영락중) △양천구 신월 5동 77(화곡역) △구로구 구로동 252(남구로역) △금천구 시흥 4동 4(금천구청역) 일대 등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지분 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투기방지 조치도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