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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토론회 진행 모습 [사진=평택시]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 시 소관 참여예산의 한 유형으로 제안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행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단체 및 법인으로 한정해 총 10억 규모로 사업 당 3억 한도 내의 사업을 시민공모로 제안받았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접수된 총 25건의 사업제안 중 1차 부서검토 결과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검토된 7건의 사업에 대해 제안단체와 행정부서가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텃밭 운영지원사업 △피아노가 있는 음악회 △평택유랑단 '50일간의 트럭킹' △어린이집 식판살균세척 지원사업 △어린이집 침구류 세탁 지원사업 △미군기지 주변 담벼락투어 ‘오디오 가이드’ 구축 △구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부서관계자는 “기추진사업이어서 참여예산으로는 불가하다는 검토를 하였지만 숙의토론과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을 신청한 단체 관계자는 “사업의 채택여부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행정과의 협력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뤄진다면 곧 평택시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행정부서와 제안단체가 대화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황선식 시 미래전략관 과장은 협치회의 의제형성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적격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쳐 제안사업을 홍보하고 시민선호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의결된 제안사업은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