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가시화되나..."공소 시효 만료, 9월 초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 내달 9일이면 공소 시효가 끝난다.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보름 안팎 정도다.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속도도 빨라지면서, 사정당국의 칼날이 이 의원까지 겨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있어 핵심 인물인 배모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도 배씨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그래픽=아주경제]

공소 시효 D-15...조급해진 檢·警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김씨가 공무원 배씨를 통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배씨를 수행비서로 두면서 법인카드로 개인 외식값을 썼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과 김씨 등을 직권남용·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청과 배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5월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총 129곳의 식당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를 모은 경찰은 지난 3일부터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구속영장 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처럼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범죄 공소 시효는 6개월이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이니, 공소 시효는 9월 9일이다. 따라서 25일 기준 해당 의혹 수사 관련해 공소 시효는 15일가량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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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으로 검찰이 더 이상 선거 범죄를 수사할 수 없으니, 되도록 9월 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쌍방울 전환사채 횡령, '변호사비 대납'으로 향하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2018년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 등으로 대납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지난해 쌍방울에서 이뤄진 CB 발행과 재매각 과정에서 수십억원 시세 차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수원지검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하면서 쌍방울 자금 유입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지검은 최근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형사6부와 공공수사부 수사팀을 합쳤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각자 수사 하던 걸 하면서도, 보다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쌍방울 김모 전 회장과 양모 현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은 외교부에 김 전 회장과 양 현 회장에 대한 여권 무효화도 요청했다. 검찰 고위급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여권 무효화까지 간 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KH필룩스 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쌍방울 횡령 의혹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쌍방울과 KH필룩스 그룹이 서로 친분이 있는데다 KH필룩스가 발행한 CB를 쌍방울이 인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두 회사의 자금 흐름 과정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송치 언제?

이 의원이 연루된 의혹은 공직선거법 위반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의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성남FC의 구단주를 맡았는데, 이때 기업 6곳에서 총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했다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받아 수사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려는 분위기다. 오는 28일 이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고 나서도 이 같은 수사 진행을 한다면 '정치 보복' 프레임을 피할 수 없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해당 의혹의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남시 '윗선'과 '대장동 일당'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이 의원이 연루된 사건 중)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그나마 입증이 쉬울 것"이라며 "신상진 성남시장(국민의힘)을 통해 네이버나 두산 등에서 증거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비 대납과 쌍방울 횡령은 '법리적인 선례'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미국 소송과 관련해서 삼성이 변호사비 대납을 한 것에 처벌을 받은 선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