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채널 현황' 발표한 금융당국…빅테크 역할론 '명분 쌓기' 나서나

지난 22일 보험대리점업계와 설계사들이 연대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허용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보험대리점협회]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보험사들의 모집채널별 판매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업계는 보험사의 다양한 모집 채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당국의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존 대면·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업계는 당국이 최근 빅테크(대형 IT기업)들에 대해 보험시장 진출을 허용한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고 있다. 기존 보험대리점업계가 빅테크들에 대해 보험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5년간 보험 모집채널별 판매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자료를 발표하고, 생명·손해보험사 판매 실적·가입 유지율 등이 정체·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생보사 신계약 건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19년 1530만건을 기록했지만 2020년 1481건, 지난해 1396만건으로 감소했다. 손보사도 2017년(4666만건) 증가세 이후 2019년 5875만건, 지난해 5818만건으로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계약 유지율을 보면 생보사는 37회 차(3년) 계약 유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난해(55%)에는 2017년 대비 9%포인트 하락했다. 손보사 역시 지난해 37회 차 계약 유지율(59%)이 2017년 대비 5%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고비용 구조인 대면 GA 채널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업계는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론을 강조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국이 그간 '보험 모집채널별 판매 현황' 자료 등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 최근 금융위원회가 규제혁신회의에서 빅테크에 대해 보험 상품 중개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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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빅테크들은 그동안 자신들 플랫폼 내 '보험사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지난해까지 당국은 이를 광고가 아닌 보험 판매 중개 행위로 보고 해당 행위를 금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험업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빅테크들은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해당 기조가 바뀌면서 관련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해 이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실제 지난 23일 금융위는 규제혁신 2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보험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확정했다. 
 
기존 보험대리점업계는 빅테크들의 보험시장 진출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빅테크들의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며, 45만여 명에 달하는 보험대리점 설계사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빅테크들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만으로 대리점 설계사들에 대한 고객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며 "당국이 플랫폼 비교 서비스 취급 상품을 온라인 채널은 물론 텔레마케팅·대면 채널 상품도 모두 포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