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달 중요성 강조한 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제대로 설명하라"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릴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지만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16 대책'을 통해 270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야당에선 '신속한 추진'이라는 대선 공약 파기라며 반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며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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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며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을 포함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충남 2곳(부여군, 청양군), 강원 횡성군 등 전국 10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우선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