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탄소중립에 근로자 54만명 피해…대책 필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전환이란 저탄소 경제로 바뀌며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 등에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전환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전문에 내용이 포함된 후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 전략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공정전환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내다봤다.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사업 축소 및 전환 목표가 확정된 업종에서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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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SGI는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배출 산업에 종사하거나 의존하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중요하다”라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 체계의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정전환 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 전환 교육 지원 강화 등이다.
 
먼저 공정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전환 펀드를 우선 설치하고,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지자체, 지역 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구조적 실업과 저탄소 신산업에서 증가할 노동 수요에 대비해 직무 전환 교육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직무 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훈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로서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