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유를 준다더니 방관하는 정부...탄소중립 정책 언제쯤?

김성현 산업부 기자 [사진=아주경제 DB]

기업에 자유를 준다더니 그저 방관만 하는 듯하다. 특히 탄소중립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여전히 굴뚝에서 연기를 뿜어내는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비용에 허덕이고 있으며, 범세계적 목표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당장 재무제표에서 탄소배출권 비용 수천억원이 마이너스되면서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비는 줄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기업과의 소통 없이 정부의 입맛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했다면, 현 정부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 그 사이 탄소배출권 시장에는 금융권이 진입하면서 투기시장이 형성됐으며, 주요 부처의 탄소중립 국가 연구는 예비타당성검사에서 탈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AU22(2022년 할당배출권)의 올해 초 가격은 톤(t)당 3만2700원에 거래됐다. 이후 내림세를 지속한 KAU22 가격은 5월 1만7050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 지난 19일 기준 2만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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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점과 고점의 가격 차이는 2배 정도이며, 6월부터 최근까지의 상승 폭은 62.46%에 달한다. 가격을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이 예상가능한 탄소배출권의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은 두 배가 된다. 최근 등락을 반복하는 원자재 가격과 겹쳐 유보금을 최대한 쌓아둬야 하는 상황이다.

자연히 R&D 등에 대한 투자는 위축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달리 탄소배출권의 주 소비자인 철강, 정유, 석유화학 업계의 R&D는 초장기 프로젝트다. 투입되는 액수도 천문학적이며 개발이 완료되는 기간도 수십 년에 달한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의 수소환원제철이 대표적인데 R&D에만 50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며, 2050년에도 상용화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탄소배출권의 부담을 줄이든가, R&D를 지원받든가 해야 기업이 지속 가능한데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어느 것 하나 논의된 바가 없다.

오히려 9월부터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출시가 예고되면서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마치 가상화폐처럼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까 염려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2조원 규모의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이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기업의 R&D 지원도 기약이 없어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다른 업계는 모르겠지만 철강, 정유, 석유화학이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는 컸다. 전 정권에서 일부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들은 “굴뚝 기업들 모아두고 왜 탄소배출하냐고 질책하는 게 현 정부”라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기업과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