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암지구 내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틀 마련

[사진=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둬 주목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신계용 시장은 “그 동안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과천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와 같은 노력이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법률상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의무 규정이 없어, 분양전환과 분양가격 등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초 신 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 어명소 제2차관 등과 잇따라 만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 주암지구의 분양가 확정형 공급과 분양 시기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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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시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LH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