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윤 칼럼] 글로벌공급망 문제 해결책은 자원외교다

[엄태윤 교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글로벌공급망 이슈는 경제안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 초점은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맞춰지고 있다. 지난 5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공장 방문이 제일 먼저였다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한․미 기술동맹을 통해 글로벌공급망을 재구축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잘 알 수 있다. 윤 정부도 한미관계에 있어 주요 현안인 이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 비서관을 신설한 바 있고, 한․미 간에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국제정세를 보면 미․중 간의 치열한 패권경쟁 속에서 기존 중국 중심의 글로벌공급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그동안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오프쇼어링 전략에서 점차 벗어나 리쇼어링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공급망 재편의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봉쇄 결정 등으로 인해 현지 공장들이 글로벌 제조기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소비자들에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글로벌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큰 문제점이다.

 
두 번째, 러시아 푸틴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쟁 와중에도 러시아와 나토국가 간에 경제안보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국가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여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공장도 중단되었고, 부존자원은 물론 곡물 수출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전 세계 글로벌공급망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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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시진핑 정부의 대국굴기, 중국몽을 차단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압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핵심산업을 장악하지 못하면 중국에 4차산업 전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우방국인 한국, 일본, 대만을 상대로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핵심 공급망 기지가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되도록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를 핵심 공유가치로 내세워 동맹국들과 기술동맹이라는 연대감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 방문을 강행한 배경은 대만의 군사 안보적 중요성도 있지만,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TSMC 등 대만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영향을 끼쳤다.
 
한편, 중국은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를 국가 주력산업으로 지정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굴기를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은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전기차 소비시장이다.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업체들은 전기차 배터리 세계시장을 놓고 LG 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3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5년에 ‘2025년까지 반도체자급률을 70% 달성하겠다’라는 반도체 굴기 목표를 세웠으나, 미국의 제재로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잠재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4차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핵심역량은 그 원재료가 되는 희토류 등 자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풍부한 희귀자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광산을 매입․개발하는 자원외교를 꾸준히 전개해왔다.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디지털 실크로드 정책을 통해 저개발국가들에 차관과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신, 희토류 등 주요 자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저개발국가들과의 동맹 관계를 구축하여 우군화하는 한편, 향후 미래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까지 고려하여 선점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주요 원재료 등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공급망 재구축 추진에 타격을 줄 만한 견제수단을 갖고 있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희귀자원을 활용하여 자원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2010년 중국은 영유권 갈등 문제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경제보복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것이 최대 리스크이다. 만일 중국 정부가 경쟁국인 한국에 원료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글로벌공급망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본다.
 
첫 번째,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기술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첨단기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정부는 국내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산업 고도화를 위해 인재양성을 뒷받침하는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 글로벌 자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갈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부존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원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는 블루오션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강점은 소프트파워이다. K팝, K드라마, 태권도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지구촌 시민들도 늘고 있다. 윤 정부가 자원외교를 뒷받침할 수단으로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국가 이미지도 제고되고 자원외교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글로벌공급망 사태를 해결할 자원외교의 첨병으로 해외공관을 활용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원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