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에도 수급위기 품목 '無'…'비축·수입다변화' 소부장특별법 개정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8월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스타트업 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팹리스 산업협회 창립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야기할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민간 비축·수입 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담은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제24차 산업자원안보 TF'를 열고 주요국 공급망 리스크 점검과 소부장 특별법 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의 對대만 수출입 금지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구체적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산업부 관계자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장 차관은 "업종별 협‧단체와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119개 산업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주요국의 특이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차질없이 모니터링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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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현재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수 없어 수입국 다변화, 비축 확대,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공급망 안정을 위한 민관 노력의 결과로 요소의 경우 베트남 등 대체 수입국 발굴로 특정국 의존도가 97%에서 56.9%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마그네슘괴는 정부 비축 추경예산이 반영돼 2개월분이 확보됐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수입이 어려워진 반도체 희귀가스는 할당관세 적용과 자체 생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부장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뤄졌다. 기존 소부장특별법은 관련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산발적‧상시적으로 발생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는 입법부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의 비축, 수입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통해 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