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8·16 공급대책] 文 정부 뛰어넘는 역대급 물량 계획…구체적 실행 로드맵은 부재

신동근 기자 2022-08-16 22:08

[사진=아주경제 DB]

[8·16 공급대책] 文 정부 뛰어넘는 역대급 물량 계획…구체적 실행 로드맵은 부재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서 공급하기로 한 270만호는 문재인 정부의 공급계획(257만호)을 13만호나 뛰어넘는 물량이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12만8000호에 비해 9만2000호가 늘어난 22만호로 목표를 잡았다.

특히 과거 정부와 달리 공공보다는 민간 주도에 방점을 찍으며 현 정부의 철저한 ‘수요·공급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공급 확대(안전진단 규제완화·재건축부담금 완화·정비구역 지정 확대·민간 도심복합사업 추진)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GTX 조기 개통·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수립) △공급시차 단축(민간사업에도 통합심의 도입·신규택지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주거사다리 복원(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내집마련 리츠 12월 도입) △주택품질 제고(층간소음·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 등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금융권 상반기 '보수王'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올해 상반기(1∼6월) 금융업계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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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각사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의 상반기 보수는 급여 4억2440만원에 상여 46억6477만원을 포함 총 50억8917만원이었다. 보험, 증권, 카드, 은행 등 금융업계를 통틀어 1위다.

이 회사 오너인 김남구 회장은 상반기 보수로 31억5939억원을 받았다. 급여 3억4440만원과 상여 28억1499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달 18일~9월 2일 수능 원서접수…코로나 확진자 대리접수 허용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하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등 일부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與, 의총서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결정…이준석 '즉각반발'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조해진 임이자 의원이 재신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의총 참석자 총 62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신임 안이 가결됐고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절차는 권 원내대표가 의총장을 퇴장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앞서 당내 일각에서는 9급 공무원 비하 발언과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 파문 등으로 인한 권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공개 비판 발언이 나왔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이두봉·김후곤·여환섭...'특수통' 강세 여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될 후보자가 추려졌다. 앞선 검찰 인사와 같이 이번에도 '특수통' 강세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와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이 최종 후보 4인에 선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이 고검장, 김 고검장, 여 연수원장 등 4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블룸버그 "한화 큐셀, 미국 내 태양광 생산공장 건설 실사 단계"

친환경 에너지를 지원하는 인플레 감축법이 하원까지 통과하자 한국 기업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 태양열 관련 업체 한화 큐셀이 미국에 태양광 관련 대규모 생산시설을 짓기 위해 실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블룸버그통신은 한화큐셀이 친환경 에너지 인센티브에 발맞춰 대규모 신규 시설 부지를 고려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한화큐셀은 미국의 몇 안 되는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생산시설은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 웨이퍼, 셀 등 태양광 패널 관련 소재·부품을 두루 생산할 계획이다. 한화 측은 불룸버그 통신에 "잠재적 확장을 위한 실사·분석 단계"라고 밝혔다.

중국 최악의 폭염에 신음하는 中기업들

중국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전력난으로 주요 거점의 생산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다. 중국 산업생산 등 실물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둔화한 가운데 공장 가동 중단까지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16일 중국 금융 매체 진룽제 등에 따르면 중국 농업혁신 기업 궈광구펀(國光股份)은 전날 공고를 통해 전액 출자 자회사 룬얼커지가 당국의 지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쓰촨성에 위치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동안 재고를 통해 조업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가동이 재개되면 생산 일정을 조정해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