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경제팀 100일]원전 산업 회복 '잰걸음' 이창양…무역적자·전기요금은 과제

2022-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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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22년 만에 '친정'(산업부)에 복귀한 이창양 장관이 이달 20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에너지 정책에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 장관은 원전 기업들 일감을 확보하고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등 침체된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올 들어 흑자가 이어지던 무역수지가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출 동력을 회복해야 하는 점은 과제다. 높은 물가 상황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며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한국전력 재무구조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원전업계 간담회에서 "지역 원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약 1조원 규모 발전기자재 일감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올해 1306억원 규모로 긴급 일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이번 정부 구상에 따라 정책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명맥이 끊겼던 원전 수출을 위한 수주전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첫 해외 출장지로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한 이 장관은 현지에서 '원전 세일즈'에 집중했다. 그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출장 이후 수출을 위한) 어느 정도 진전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워낙 민감한 문제로 아직 진행되지 않은 일이 많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10기 이상 원전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도 구축했다. 이달 중 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구상했으나 보다 강력한 지원을 위해 위원회로 조직을 격상했다. 위원회에는 관련 부처와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도 참여해 원전 수출을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이 원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무역 분야에서는 좀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들어 4월까지 흑자가 이어지던 무역수지는 5월부터 적자로 돌아서며 8월에도 흑자 전환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상반기 무역적자 규모도 1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대외적인 영향이 무역적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수출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간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대중국 수출마저 3개월 연속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올 들어 4월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대중국 무역수지는 5월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올 5월과 6월 각각 10억9000만 달러, 12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에도 5억7000만 달러 적자였다. 중국 경기 침체 장기화와 국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원자재·중간재 수입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응해 이 장관은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디스플레이·배터리 등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 대전환 전략맵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전략맵에는 산업별 규제 완화와 시설투자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올 상반기 14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 재무 개선도 이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높은 물가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기요금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최근 기자단 티타임에서 "올해도 에너지 가격이 높은 상황이어서 한전 적자가 이어질 것 같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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