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특사...이재용·신동빈 복권, 이명박·김경수 제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도 사면됐다.

12일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 관계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권 명단에 오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이미 종료됐지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됐었다.

관련기사

• 무협 "광복절 특별사면 환영…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복귀"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최재원·구본상 등 경제인 5인 복권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맞췄다는 8‧15 특사와 관련한 정부 기조를 고려해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밖에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