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2시간 늦춰진 사면심사위...이명박·이재용 포함될까

2022-08-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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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2일 이뤄질 듯...최경환, 신동빈·박찬구도 물망

[사진=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당초 이날 사면심사위는 오전 9시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2시간 연기됐다.
 
심사위가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오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장관, 이노공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위원 5명을 합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정치권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국가정보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재계에선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해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후보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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