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경남도, 강력 세출 구조조정 단행…'건전재정' 실현 外

경남도청 전경 [사진=최록곤 기자]

경남도는 민선 8기 고효율의 복지, 의료기반 확충 등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물가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속에 도는 민생 경제 회복과 신산업을 육성하고 감염병 관련 신수요와 복지 수요 확대 등에 신속히 대응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현재 추진중인 자체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재편성한다. 도 사무와 시·군 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도 사무는 도의 역할을 다하고, 시군 고유사무는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조정되는 사업은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을 신속하게 교부해 재원이 충당되도록 하되,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도민의 수혜가 줄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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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주요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을 재정비한다.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해, 평가 미흡 이하 사업은 예산의 10% 감액, 2년 연속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예산을 20% 감액할 계획이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3년마다 사업성과를 집중적으로 심의해 지원 유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월예산 사전심사를 통해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편성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규사업은 페이고원칙을 도입해 재원확보 방안이 있는 경우에만 편성된다. 정부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사전심사제로 재원조달 검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세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8월 중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9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하며,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2024년 당초예산 편성부터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외부기관 용역으로 실시해 실수요에 적합한 사업변경, 사업 재구조화 방안 등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도정의 출발과 함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해 예산이 불필요하고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은 지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겠다”면서,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도록 하고, 늘어난 1조원대의 채무도 계속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제 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포스터[사진=경남도청]

경남도는 숙련기술인들의 꿈의 무대인 ‘2022 경상남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오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창원컨벤션센터 등 8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기술은 단단하게 열정은 뜨겁게 Skill up 경남’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53개 직종에 1797명의 17개 시·도 대표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경상남도는 44개 직종, 131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룬다.

아울러, 도는 참관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숙련기술 체험을 제공해 숙련기술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인식 확산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경남도를 비롯한 주최·주관기관에서는 확진자 증가 추세를 주시하며 선제적 방역조치하에 안전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방역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방남 노사상생과장은 “숙련기술인들의 축제인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6년만에 경남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선수들이 오랫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이색 회의시설 ‘경남 유니크베뉴’ 25개소 육성

경남도는 경남관광재단과 함께 경남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품은 특색있는 행사장소인 ‘2022 경남 유니크베뉴’ 25개소를 공모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니크베뉴는 MICE 회의를 개최할 때, 컨벤션 센터, 호텔 등 MICE 전문시설이 아닌 지역의 독특한 정취와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일컫는다.  

경남관광재단은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기존 및 신규 신청받은 총 36개소를 대상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25개소의 유니크베뉴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유니크베뉴 21개소 중 16개소는 재지정 됐고, 시설여건, 접근성, 정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개소가 신규로 지정됐다.

경남관광재단은 이번에 선정된 2022 경남 유니크베뉴 25개소에 대해 오는 8일 인증패를 수여하고, 온라인 홍보, 홍보용 사진촬영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각 유니크베뉴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업무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해 향후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설과 실무 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연두 경남관광재단 사무국장은 “독특하고 새로운 회의 장소를 찾는 수요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규모 행사 개최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유니크베뉴”며 “다양한 형태의 유니크베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경남의 MICE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2023년도 섬발전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섬 발전 사업의 2023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섬지역 특성화사업 4개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11개소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섬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은 창원시 1개소, 통영시 6개소, 사천시 1개소, 거제시 3개소가 선정됐다. 

또, 섬지역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한 섬 주민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남도에서는 통영시 2개소, 거제시 2개소가 선정됐다.

그중 통영시에서 신청한 ‘드론을 활용한 섬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통영시 32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드론 물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2개 마을에 마을별 드론 공동 방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섬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