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복귀 하루 남았는데 더 복잡해진 정국… 4대 난제를 어찌할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경찰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 이후 첫 여름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복귀와 함께 최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촉발된 미·중(G2) 치킨게임은 윤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내치도 첩첩산중이다. '권성동 체제'가 무너진 이후 여권 파워게임은 한층 첨예해졌다. 야권은 인적 쇄신을 고리로 연일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 내각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반등 기미조차 없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휩싸인 셈이다. 업무 복귀와 함께 4대 난제를 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내놓지 못한다면 임기 초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①일촉즉발 G2 갈등

4대 난제 중 첫 번째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G2 간 군사적 긴장이다. 그 중심엔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미 국회의장 회담을 한다. 펠로시 의장은 오전 김 의장과의 회담을 마친 뒤 오후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순방길에 오른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G2 간 긴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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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은 이달 말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이른바 '칩(Chip) 4'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까지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칩4' 동참 거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비추진 등을 뜻한다. 한·미·일 동맹 삼각 축을 흔들려는 중국 측 공세가 한층 거세진 만큼 한국 외교가 최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②조기 전대와 친윤 분화

여당 상황도 윤 대통령에겐 부담이다. 조기 전당대회 시기 등을 두고 여권 내 파워게임 난맥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돌입을 위한 절차적 준비를 마쳤다. 5일에는 상임전국위원회를, 9일에는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핵심 축으로 분류되는 권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 분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어 친윤 구심점이 약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 복귀를 막는 판단"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용피셜(용산 대통령실)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며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③대통령실 인적 쇄신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압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대통령실 '인사 참사 4인방'을 문책하는 것은 물론 참모 전반에 대해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말하는 4인방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이다.

이른바 '정무 라인'으로 꼽히는 이들이 역할을 하지 않아 국정 혼란이 초래된 만큼 이들을 경질해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④빨간불 켜진 국정 장악력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로 가라앉아 국정 장악력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부담이다. 특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띄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후퇴 기조를 보이면서 윤 대통령 국정 장악력이 한층 약화됐다.

박 부총리는 뒤늦게 시도 교육청과 혼란 수습에 나섰지만 결국 윤 대통령 복귀 후 뚜렷한 국면 전환 없이는 상황 타개가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