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종료] 53일 만에 門 열었지만 법안 고작 4건 처리...납품단가 연동제 결국 밀렸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개점휴업 53일 만에 가까스로 개원했는데···.'
7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내렸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장기간 대치한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법안 4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민생 입법 계류 법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8월 입법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등을 놓고 강대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지각 출발한 국회는 이날까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파행을 이어갔다. 세비 1285만원(세전 기준)만 축내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月 1285만원 받고 정쟁 일삼는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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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유류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문제는 남은 민생 법안이다. 애초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안건으로 합의한 납품단가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8월 임시국회로 밀려났다. 

각 부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 간에도 의견이 다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종부세 특별공제 시한도 임박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법안이 의결돼야만 원활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시 특별 공제 3억원 제도를 도입해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했다.

◆8월 국회 앞두고 野, '與 6명' 인적쇄신 요구

변수는 강대강 대치 전선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야권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4인방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적 채용과 '투잡' 논란, 이해충돌 등 대통령실 인사를 두고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들을 경질해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이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극우 유튜버 채용 등 대통령실 인사 참사 4인방을 문책하는 것은 물론 참모 전반에 대해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말하는 4인방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이다.

민주당 측 주요 인적 쇄신 타깃은 역시 이 장관과 박 장관이 거론된다. 이 장관에게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박 장관은 초등학생 입학 연령 하향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을 언급하며 "입장을 낼 만한 것이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