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탈북 어민 북송, 국내 사법시스템으로 처벌했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이종협 변협회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들 북송은 정당하다’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지난 2019년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법무부가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추단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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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다”며 “전례가 있기에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