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삭감] 즉각 반발 나선 소상공인·시민들 "지역 경제 무너진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히자, 소상공인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간 지역 화폐는 ‘10%’라는 높은 캐시백 혜택을 앞세워 지역 내 소형 점포 이용을 유도해왔다. 여기서 발생하는 10%에 대한 예산을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왔는데, 이 경우 이 부분을 책임질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아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 캐시백 혜택을 없애면 결국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지역 화폐 예산 단계적 인하 추진

27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는 7월에만 벌써 총 40건의 인천e음(지역 화폐) 관련 민원 글이 올라왔다. 전체 게시글 116건 중 35%에 달하는 비중이다.
 
내년부터 지역 화폐 캐시백 혜택이 사라지는 걸 반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 밝힌 게 촉매제가 됐다. 이후 캐시백 혜택이 없어지는 건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부터 가시화됐다. 정부는 올해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6053억원으로 직전연도(1조2522억원)보다 절반가량 줄였다. 이는 캐시백 혜택 축소로 직결됐다. 이후 캐시백 비용 중 정부가 감당하는 비중이 최대 8%에서 4%로 줄어든 게 이유다. 이를 메우려면 결국 지자체가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쉽지 않다.
 
인천시의 ‘인천 e음’ 화폐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월 50만원 한도로 10% 캐시백을 제공했지만 이달부터 30만원 한도, 5% 캐시백으로 줄였다. 부산시의 ‘동백전’과 대전시의 ‘온통대전’도 같은 조치를 8월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월 100만원 한도, 10% 캐시백으로 발행해왔으나 지난달 9일부터 중단한 상태다. 10월 중 월 50만원 한도로 재개할 예정이다. 이외 경상도의 ‘경주페이’(월 30만원 한도, 10% 캐시백)와 충청도의 ‘청주페이’(월 50만원 한도, 10% 캐시백)는 일괄적으로 캐시백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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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캐시백 축소 결국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이를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그간 지역 화폐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아닌, 오직 지역 내 소형 점포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매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방패막이가 사라질 경우,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로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화폐 가맹점은 화폐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87만5000원(3.4%) 늘었으나, 비 가맹점은 8만6000원(0.4%) 줄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20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56%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이는 즉 지역 화폐 사용을 통해 전체 소비 활성화를 촉진했다는 뜻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역외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소득 역외유출은 지역 내 소득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뜻한다. 지난 2017년 기준 비수도권 지역의 소득 역외유출현황을 보면 충남은 -28%, 경북은 –16.7%를 기록한 반면, 서울은 54.7%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했다.
 
하지만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1년 232곳(22조)으로 급성장하면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 전체 지역 화폐 규모는 최대 30조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10%’란 높은 캐시백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아쉬움이 큰 건 당연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5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지역 화폐의 중앙정부 분담률 및 할인율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소상공인 매출 증대→지차체 부가가치 세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줘 경기진작 및 경제구조 개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중이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