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1일차] 與 '강제 북송' 野 '경찰국 신설'…신구 권력 소환으로 가팔라진 대치 전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21대 후반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경찰국 설치 등을 놓고 대치했다. 여당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야당은 경찰국 설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메가톤급' 이슈가 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앞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급 경찰관들이 첫 단체 회의를 연 것을 두고 경찰 지휘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이상민 쿠데타 발언으로 들끓은 대정부질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열부터 정비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한없이 옹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엔 전국 경찰서장들이 주말을 이용해 가진 회의를 놓고 온갖 겁박과 탄압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정부 엄호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경찰국 신설과 강제 북송 위주로 질의를 이어 나갔다. 민주당 측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선 박범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맡았다는 점에서 '신구 권력' 대치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을 징계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앞서 이 장관이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판한 것을 지적하자,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맞붙은 박범계 vs 한동훈···15분간 난타전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과도 15분간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 "검찰총장이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간부 (인사를) 한 장관이 했다. 이런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모두 발언을 통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향해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권 장관은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라며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