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대안 될 수 있을까

[사진=연합뉴스]

청년들의 초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중 출시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 식이다.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금융권에서 이를 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최대 걸림돌은 가입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연령대는 만 19~34세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는 식이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는 달라진다. 예컨대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은 월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고정적인 정부기여금 20만원에 저축 비례 정부기여금 최대 20만원을 더해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반면 연소득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세제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상품 유형은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나뉠 전망이다. 이를 통해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연평균 3.5% 안팎의 수익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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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선 이 상품을 사실상 ‘청년희망적금’의 대체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올 2월 출시 후 이자 비과세 혜택을 앞세워 선풍적 인기 끌었으나, 현재로서는 재출시 불가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됐었다.
 
청년도약계좌를 보는 시각은 교차한다. 긍정적인 이들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려하는 대목은 공정성과 예산 문제다. 20~34세 취업자(작년 7월 기준)가 약 630만명에 이르는데 정부가 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크다.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결국 금융권으로 전이될 거란 우려도 있다.
 
청년희망적금만 해도 정부 예상치(약 38만명)의 7.6배에 달하는 약 290만명이 신청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앞서 언급했듯 1억원을 만들려면 연 3.5%의 수익을 내야 하는데, 시중금리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결국 그 차이를 은행이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