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영업자·소상공인에 80조원 푼다

금융당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80조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조2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8월 중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하고,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한다. 

 

8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표=금융위원회]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기간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 이용차주 및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

개인사업자 원화대출 잔액은 2019년 말 692조7000억원, 2020년 말 809조7000억원, 2021년 말 916조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가운데서도 비은행권대출 증가율은 46%로, 은행권증가율(+26%)의 2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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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닥쳐올 복합위기에 따른 유동성 공급, 거리두기 완화 이후 경쟁력 강화와 사업재기 등 맞춤형 자금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12월 4%에서 올 6월 4.39%까지 뛰었다.

올해 소상공인 기업체감경기지수는(BSI) △1월 39.3 △2월 44.3 △3월 37.5 △4월 76.4 △5월 74.7 △6월 65.3을 기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를 파악하기 위해 전통시장 1300곳, 소상공인업장 2400곳을 대상으로 매달 18~22일 BSI 조사를 실시하는데 BSI가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미만이면 악화한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5일부터 시행되며, 단기간 내 전산 개발이 필요한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 추가 인하, 비대면 보증은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대안심사모형 구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