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비핵화 '담대한 계획' 준비하라...한·미 훈련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통일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대해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에는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전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헌법 제3조와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하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3조(영토조항)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며, 제4조(평화통일)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3조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4조는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 다소 논리가 충돌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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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재명 부대변인은 헌법 3조에 대한 설명은 없이 "윤 대통령은 헌법 4조는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북한 김정은 체제' 붕괴를 간접적으로 주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며 "마지막으로 통일전략 수립, 판단, 분석역량을 강화해 주길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권영세 장관은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개발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까지 준비한다는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권 장관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해선 "보고드린 건 없었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다만 대통령은 남북 간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고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훈련의 내실 있는 진행을 당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UFG(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명칭을 바꿔 부활시킨 것으로 국방부 측은 "한·미 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재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4.0과 국방 AI 추진 △디지털 사이버교육 강화 △병영문화 개선 △병사 봉급 200만원 인상 차질 없는 추진 △방위산업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 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