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 경제계, 일제히 환영…"국민 세부담‧기업 고비용 부담 완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민간의 세부담을 줄여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1999년 이후 22년 동안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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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면서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이 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 환경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간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둬 의미가 크다”며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차질 없이 입법화되길 바라며,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것”이리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셋째)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