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납품단가연동제 8월 시범운영… 불공정거래 반드시 근절"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달 중 납품단가연동제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20~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 철폐, 두 가지를 임기 내 꼭 (실현)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이 장관이 임기 내 목표로 언급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중 하나로,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계약 기간에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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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하반기 중점 과제 추진계획에도 납품단가연동제가 공통으로 포함됐다. 지난 십여 년간 제도 도입 논의가 정체돼 있었던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이 장관의 의지로 해석된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의지… 업종‧품목 지정은 않기로

 
이 장관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기부 업무보고 내용인 △납품단가 상생협력 여건 조성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규모 확대) 집중 지원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14년 전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진척이 없다”며 “자율적인 시장에서 (원청‧하청업체 간)합의를 보기에 14년이란 세월은 충분했다는 결론 하에 이번엔 반드시 입법화를 통해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당시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며 ‘납품단가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건 강력한 법이 아닌 실제적인 법’이라며 ‘용어와 범위를 하나하나 신경 써서 입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지난 6월 납품단가연동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 11차례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재 납품단가연동제 표준약정서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이며,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장관은 “표준약정서를 갖고 오는 8월부터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며, 법안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주 여당 정책위의장과 관련 논의를 했고, 조만간 야당을 방문해 국회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업종‧품목별 법제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납품단가연동제를 어떤 업종과 어떤 품목에 적용할지 등 세부 내용까지 법제화할 경우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장관은 “각기 다른 업종과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적용하면 지나친 간섭으로 또 다른 규제를 만들 수 있다”며 “몇 개 품목을 정하더라도 1~3차 하도급 관계를 고려하면 경우의 수가 복잡하고, 나머지 품목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강제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 효력이 발효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벤처투자 시장 위축 아냐… 민간 투자 활성화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 하반기 핵심중점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규제혁신→신기술 창업→민간 주도 스케일업→글로벌 시장 안착 등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책을 마련해 창업‧벤처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주도할 ‘초격차 스타트업’을 5년간 1000개사로 육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이 선투자, 정부가 후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현재 500개사에서 2027년까지 1000개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벤처투자 시장 위축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시장이 위축되지 않았다. 올해 1분기 투자펀드 조성이나 투자 집행률을 보면 역대 최고치”라며 “(다만)미국 등 해외에선 시장 위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는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정부 주도 모태펀드 자금이 대다수였다면 2~3년 전부터는 민간 자금이 절반을 넘어섰다. 민간 주도로 투자를 전환하는 동시에 여성‧청년‧지역‧초기‧초격차 등 다양한 분야로 모태펀드를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순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지난해 상반기 투자 및 펀드 결성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현재 이를 상회하고 있다. 투자시장 자체는 해외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면서 “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매월 증가 폭이 줄어드는 등 투자를 아끼는 경향은 감지된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 대출만기연장 시행키로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금융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채무상환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해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13조원 이상의 특례보증과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새출발기금(정부가 직접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채무조정 방안)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상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에서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9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했다.
 

하반기 정책 역량 집중… “스타장관 되려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기부가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로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비롯해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한‧미 협력 강화를 중소벤처기업 분야로 확대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등을 꼽았다.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의 경우 빅테크·플랫폼 등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벤처기업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은 현금‧현물 지급이 전부였다”며 “앞으로는 벤처기업이 지식 서비스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소상공인과 협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한‧미 협력 강화를 중소벤처기업 분야로 확대한다. 양국 중소벤처기업 생태계를 연결, 확장한다는 취지에서다. 오는 9월엔 양국 스타트업, 벤처투자자, 스타트업 육성 대기업 등이 모여 공동협력과 투자를 논의하는 축제의 장을 미국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3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골목상권을 키우는 방향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유명한 장관이 되라는 의미보다는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고 전파할 수 있는 장관이 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런 스타 장관이 되려면 신뢰, 소통의 개방성, 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뢰는 일정 기간이 쌓여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되긴 어렵지만,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언제든 듣고 받아들이며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주는 장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