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방일 2일차] 한일 정상회담·지소미아 복원·수출규제 철회...3대 난제 관통하는 '강제징용 배상' 딜레마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한·일 정상 간 만남 의사를 타진했다. 일본 방문 첫날인 지난 18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박 장관의 방일과 관련해 회담 성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의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 현금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4년 만에 만난 '韓 외교수장·日 총리'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박 장관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하야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도 다뤄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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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7년 12월 강경화 당시 장관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일본 총리와 한국 외교부 장관의 만남도 2018년 8월 이후 4년여 만에 이뤄졌다.

박 장관의 이번 방일로 경색된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기대가 모아졌다. 박 장관은 전날 하야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1998년 서명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 떄와 비교해 관계 개선 의지가 살아난 것은 분명하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셔틀외교 부활' 등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 왔다.

◆日 수용 가능한 배상문제 해법이 관건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앞에서 일본은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전달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빌려 "한국 측이 정권 교체를 계기로 나온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의 방일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요미우리신문도 당국자 발언을 통해 "한국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벌써 하락하고 있어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서 어려운 정치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11월 각각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대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 4일 민·관협의회가 출범해 상황을 수습할 대안을 찾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도쿄 한 호텔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과도 만나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자민당사를 방문해 지난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조문하고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과 만났다. 기시다 총리 예방 후에는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났다.